트럼프 당선과 미국원정출산의 방향 (처음이 아니다?)
- 하와이센터
- 2024년 12월 14일
- 2분 분량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여
2025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날짜가 가까워지며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원정출산이 정말 금지되는 것일까요?
미국 헌법에는
국적 부여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
"
한마디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미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힘을 합쳐 세워진 나라이기에
이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미국 내 출산 시 시민권 부여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부분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울러 헌법 개헌을 위한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설사 진행된다고 하여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반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원정출산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원정출산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첫 재임 기간이었던
2017년 1월 20일 – 2021년 1월 20일에도
미국원정출산에 관한 언급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산모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한 중국 산모들의
미국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 2기에 대한 관련 뉴스들도
1기 때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강조와
장기적인 개헌에 대해서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원정출산 금지를 위한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실시되는 간접적인 제재 및
절차상 불법인 요소들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입국심사 강화 및 현지 산후조리원 단속
- 병원비 미납 (본인이 인지할 수 없음)
- 불법 숙소 체류 중 문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
이런 세밀히 변화된 절차/흐름을 알기가 어렵기에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희 아브라함 하와이센터는 2003년부터
미국 이민(이주공사) 및 비자, 유학 등의
전문 회사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해외 종합 서비스 회사입니다
소속된 "미국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을 통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1기에 시행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제한/제재에 맞추어
매우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미국원정출산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저희 하와이센터와 마찬가지로
회사 단위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개인 단위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체들 중에서 저희 하와이센터만의 특징은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자 도전"
미국 출산이 갖는 본질이자 의미입니다
그런 결과를 만나기 위해선
현재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미래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의 출산 시점에 맞는 정책과 상황 인지,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성향의 회사를 살피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들
▼▼▼
하와이센터 소개 - (출산의 본질 / 방문상담 / 오시는 길 등)
[의료 환경의 안전성] 미국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출산후기] 24년 8월 출산 전의 마음, 그리고 이후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