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원정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연방법원 판결소식)
- 하와이센터
- 2월 11일
- 1분 분량
25년 2월 5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첫날(1월 20일) 시행된
"출생 시민권 부여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을 무기한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정상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24개 주(State)의 연방 법원에서
모두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매우 명백한 위헌"이라는 의견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미국 내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은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출산은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전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좌절되었지만,
간접적인 제재는 강하게 지속되었습니다.
- 입국 심사 강화
- 산후조리원 단속
- 병원비 미납(본인 모르게 발생)
- 불법 숙소 체류 시 적발
특히,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제 출국, 비자 발급 거부
향후 미국 입국 제한 등의
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원정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가지입니다.
1. 안전한가?
(의료+태교환경, 정책 확인필요)
이는 출산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가??
(합법적인 절차 준수 확인필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에서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
그리고 안전한 진행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하와이센터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출산 및 정착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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