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은 안 되고 하와이는 된다?” – 미국원정출산에 관한 25년 6월 27일 연방 대법원 판결 정리
- 하와이센터
- 6월 30일
- 3분 분량
25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출산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행정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정출산은 가능했지만
미래 출산을 계획한 산모들도
계속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원정출산이 계속 가능할지
제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약 5개월 만에 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25년 6월 2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효력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행정명령 효력이 정지된 듯 보였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행정명령 정지 효력이 유지되며
나머지 주들에서는 사실상
출산 시민권이 제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어디서든 출산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괌’은 출산 시민권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
‘하와이’는 적용 제외된 22개 주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즉,
괌 → 30일 뒤부터 출산 시민권 불가
하와이 → 여전히 출산 시민권 가능
미국원정출산하와이는 되는데, 괌은 안 된다고요?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제 다 막힌 거 아닌가요?
원정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분들의 문의 중
절반은 이처럼 혼란 속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는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SNS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히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이번 행정명령은 아직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 연방 법원에서는
이 명령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도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전면 중단)
다만, 트럼프 정부 특유의 강경 행보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입국심사 강화
병원비 미납자 추적 및 이민국 공유
불법 숙소 단속
산후조리원 검열
이런 ‘간접 제재’는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이며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기의 시민권 신청이
영구적으로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단 하나의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출산을 통한 시민권 부여의
합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주에서
모든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히 준비할 것
지금은 단순히
미국으로 출산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권리를 완성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와이센터는
왜 하와이만 고집하는가?
하와이센터는 2003년부터
20년 넘게 미국 원정출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하와이센터는
괌이나 LA로 서비스를 확장하지 않느냐는 질문들.
단언컨대, 그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들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센터는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리스크가 개입되는 선택지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LA는 출산 시
불법 숙소 이용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에어비앤비 등 미국 이민법 위반 구조)
여기에 더해,
LA 도심(특히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일대)의
치안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노숙자 밀집 지역과 범죄율 높은 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산모 혼자 이동하거나 병원을 오갈 때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LA 대규모 시위 사태는
치안 공백, 도로 봉쇄, 병원 접근 지연 등
출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산모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LA 산후조리원은 불시 단속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과의 연계 또한 불안정합니다.
괌은 응급 대응이 어려운
낙후된 의료 인프라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합법성과 안정성 그리고 절차의 완성도는
미국에서 살아갈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하와이센터는 20년의 기간 동안
불확실한 기회보다
예측 가능한 안전을 선택해온 브랜드입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이는 지금도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22개 주 중 하나이며
하와이센터는 이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장 오래된 서비스 이력
합법적 절차 중심
안전하고 보수적인 설계
이민·유학·비자까지 연계된 종합 서비스 제공
미국원정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투자’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시작이 ‘두려움’이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품고
출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선택 뒤에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이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만큼 아이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의 글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후기
⬇️
출산 서비스 비용 안내
⬇️
하와이센터는 뭐 하는 곳일까?
⬇️
미국원정출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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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를 선택하는 이유=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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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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